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지급 방법, 제외 대상,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고용평등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급여와 신청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대상, 사용 기간, 단축 후 근로시간, 임금·급여 처리와 사업주 의무를 정리합니다. 신청 절차와 불허 예외, 지원금, 관련 법률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평등출산휴가·육아휴직·임신기 서식 모음
임신기, 출산기, 육아·돌봄기에 필요한 신청서와 확인서, 급여 신청서, 지원금 신청서를 제도별로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유연근무제 도입·운영 매뉴얼과 활용 자료
유연근무제 도입·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노동부 매뉴얼 자료입니다.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 원격근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과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고용평등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시간·신청방법 총정리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대상 근로자, 단축 시간과 방식, 신청 방법, 위반 시 제재까지 정리했습니다.
고용평등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신청 요건과 근로조건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의 요건과 예외 사유, 단축 기간, 근로조건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 퇴직급여, 연차휴가, 복귀와 불이익 처우 금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근로시간 단축 요구 대응법: 연장·휴일근로 축소와 임금조정 교섭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용자가 연장·휴일근로 축소나 중단을 요구할 때,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임금조정을 회피하고 대등한 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대응 원칙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구조조정근로시간 단축·조정 대응과 연차휴가 활용 방법
회사가 감원이나 조업단축을 요구할 때 근로시간 단축 요구, 임금조정 교섭, 탄력적 근로시간제 대응, 연차휴가 활용 등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 축소·폐지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장근로를 경영상 이유 등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 축소와 휴업수당 지급 여부
소정근로시간 변경 없이 연장근로시간만 줄이는 경우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출산전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
출산전 근로시간 단축이 있었을 때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시점을 정리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행정해석의 결론은 휴가 시작일 기준 산정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50시간에서 주45시간 단축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주 50시간 근무자가 주 4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중간정산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 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던 근로자가 주 52시간 이하로 근로하고 임금도 줄어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